주주총회 주요 판례, 무엇을 알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BIZKOX 블로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와 관련된 주요 판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만큼 관련 법령과 판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BIZKOX는 중소기업을 위한 경영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적 측면에서 주주총회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와 결산서: 매년 결의가 필요할까?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은 매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해야 하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매년 3월까지는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총회를 열지 않는다고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주주총회의사록, 꼭 공증이 필요할까?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반드시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나 감사의 선임 및 해임 등과 같은 등기할 사항일 경우, 의사록에 대한 공증이 필요합니다. 공증인은 의결 절차와 내용을 검토하거나 의결자에게 진술을 받아 그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공증은 주주총회 결의의 객관적 증빙을 위해 유의미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감사의 보수, 정관 없이도 지급 가능할까?

상법에 따르면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보수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 이사나 감사는 회사에 보수나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례로도 확인되었습니다.

1인 주식회사, 주주총회 없이 보수 지급 가능할까?

1인 회사의 경우 별도의 총회 소집 절차 없이 운영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1인 주주의 결제 및 승인을 통해 보수나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감사록, 꼭 작성해야 할까?

상법은 감사가 감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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